Germany #1 - 한국에서 독일 비자받기 vs 독일에서 거주 허가증 받기

한국에서 독일에 이주하기전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중 한가지는 이것일 것이다.

한국에서 미리 독일 비자를 받고 오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일단 90무비자 입국으로 독일에 입국 후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음...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후자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를 미리 말씀드리면 어짜피 독일 현지에 와서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받은 비자 상관없이 거주 허가증(Aufenthaltstitel)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모든 서류는 한국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ufenthaltstitel: https://de.wikipedia.org/wiki/Aufenthaltstitel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거주 허가증 (Aufenthaltstitel)

여기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으로 공부하기 (+ 등록금 혜택받기)

2. (독일에서 세금을 내며)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받기

3. (독일에서 세금을 내며) 개인 사업하여 수익내기

4. 아동수당(Kindergeld) 및 부모수당(Elterngeld) 받기

5. 기타등등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독일에 왔을때 한국연구재단에서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저와 가족 모두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ㅠㅠ

그리고 그 거주 허가증 없이도 집도 구하고, 안멜둥(Anmeldung)도 하고, 가족 개개인 모두 고유식별번호(Identifikationsnummer) 계좌(N26)도 만들고, 모바일과 인터넷도 계약하고, 심지어 독일 운전면허 교환도 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고,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갈때 쯤 두 아이의 킨터겔트(Kindergeld)를 신청해야 되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킨더겔트는 6개월까지 소급됩니다.)

킨더겔트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킨더켈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킨더겔트 신청하는 방법은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1달정도가 지났고 편지가 하나 날라왔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킨더겔트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의 조건은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엥? 이게 뭐야? 말이야 똥이야?

분명 킨더겔트 신청할때 11자리 고유식별번호를 넣으라고 해서 다 넣었는데 이것이랑은 상관없이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된단는 것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그날 즉시 테어민을 잡으러 드레스덴 Welcome Center로 향했지만, 2달 뒤에나 줄수 있단다... (이놈의 독일놈들...) 따라서 독일에 온지 6개월이 되서야 거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드레스덴에서 박사과정 이상 및 일을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청이 아닌 Welcome Center로 가면 아주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도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리고 다시 (6개월소급 포함) 킨더겔트를 신청했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거주 허가증을 받은 시점인 그 달부터 두 아이 모두 킨더겔트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전 6개월은 거주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소급대상은 아니야..."

한 아이당 대략 200유로의 킨더겔트를 받으니까 2명이 6달동안 못받았다면...2,400유로 (대량 한화 310만원)가 날라갔다. 하하하 다시 생각하니 헛웃음만 나온다.

또한 둘째가 6개월때 독일에 왔기 때문에 와이프 이름으로 엘턴겔트(Elterngeld)를 신청하면 매달 300유로씩 6개월 받을 수 있었는데...아무튼 그것도...바람속으로 사라졌...

비자(Visum)와 거주 허가증 (Aufenthaltstitel)은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선 비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그렇다! 비자는 외국인인 나와 내 가족이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동안 독일이라는 나라에 출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거다.

그렇다면 거주 허가증은?

거주 허가증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내가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생신분인지, 직장인인지, 연구원 신분인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동반가족인지 등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비자기간이랑 비자의 타입정도만 적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허가증이 독일을 출입국할때 비자 대신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내가 내 돈으로 이것저것 소비만 하며 살았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독일 내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비자(Visum)가 아닌 거주 허가증(Aufenthaltstitel)인 것입니다!

단적으로 예로 킨더켈트만 예를 들었지만, 독일에서 학생신분으로 받는 혜택들 또는 직장인신분으로 받는 혜택들이 있는데...그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허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괜히 돈들이지말고

무비자입국한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자!